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노숙인 권리장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공지사항

서울특별시립 서울역 쪽방 상담소

주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공지사항

홈 > 소통마당 > 공지사항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노숙인 권리장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10 09:10 조회2,541회 댓글0건

본문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노숙인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노숙은 경제적 빈곤, 이용 가능한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로, 서울특별시는 노숙인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하고, 노숙인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노숙인 당사자와 시민, 단체 및 기업들과 함께 노력한다.

1(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공공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노숙상태에 놓인 경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특별보호 대상) 청소년 노숙인여성노숙인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일반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노숙에서 벗어나거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5(자기 결정권)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6(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조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시설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착취학대방임 등 신체적 위해를 받지 아니한다.

7(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이 믿는 종교를 이유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8(주거지원을 받을 권리)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시설에 의한 보호, 임시주거비 지원 및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9(고용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교육취업알선일자리 지원고용정보 제공 등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고용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0(개인정보 보호권) 시설종사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정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11(참여 및 의견 진술권) 생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2(통신의 자유)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는 전화우편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 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13(재산 관리권)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에 대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4(사생활 보호권) 개인사물함 등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물건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15(보건위생권) 건강상 유해요인이 없는 청결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할 권리가 있다.

16(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시설에서 정한 생활규칙 범위 내에서 시설 출입, 편의시설 이용 등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숙인의 권리는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노숙인 권리장전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2012. 6

서울특별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전화 : 02-3789-5119, 팩스 : 02-3789-5991
주소 : (04324)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9-12

Copyright ⓒ ssjbc5119.org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